서울 5호선 연장의 신속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검단 신도시 2개 역 경유와 김포 감정역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,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지만,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되었습니다.
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.
1. 각 지자체 제안 노선
1. 김포시(안)
김포시민 서울 접근성 개선 및 골드라인 수요 분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천(검단) 지역 최소 경유(2개 역 설치)
- 총 연장 23.9km, 총사업비 2.79조 원, 시종점 이동시간 23.7분
2. 인천시(안)
검단 신도시 확장 가능성, 공항철도를 통한 서울 환승수요 분산 등을 위해 인천 지역 U자 경유(4개 역 설치)
- 총 연장 25.94km, 총사업비 3.17조 원, 시종점 이동시간 26.7분
* 김포시 안 : K, 인천시 안 : I
2. 대광위 조정 노선(안)
대광위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·지자체 합동회의, 전문가 현장 방문,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전문 기관(한국교통연)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하여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함
노선 조정 원칙
1. 높은 이용 수요 고려
노선에 대해서는 높은 이용 수요(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 명 이상 반영), 현재ㆍ장래 철도망 계획 및 연계성(환승) 고려, 합리적 경제성(지자체 제시안 B/C를 상회하는 수준) 등을 원칙으로 조정하였다.
-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(S05, S06)
-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 --> 김포 감정동(S07)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
* 주요 노선 *
S04(김포풍무, 김포골드라인 환승) ↔ S05(인천 1호선 환승) ↔ S06(인천 1호선 환승) ↔ S07(김포감정) ↔ S08(김포장기, 김포골드라인 환승)
* 정거장 세부 위치와 노선경로 및 열차 급행화 등은 향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 후 확정이 됩니다.
2. 철도망 연계
현재 및 장래 철도망 계획 고려, 환승 등 연계성 강화 및 철도서비스 수혜 지역 확대
3. 경제성
지자체 제시안(B/C 0.84~0.88)을 상회하는 수준 담보
3. 대광위 조정 - 사업비 등 분담 방안
1. 사업비 분담
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,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
-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각 지역(인천/김포)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김포한강 2 콤팩트시티(’ 24년 지구지정예정)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.
* (예시) 인천지역 사업비(6,714억) : 김포지역 사업비(22,648억) = 0.23 : 0.77 ≒ 1 : 3.4
다만, 지자체 의견수렴 등 후속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시 비율 재산정
2.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
건설폐기물처리장(이하 건폐장)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·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, 서울시-김포시 간 체결된(’ 22.11월)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하여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,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
4. 향후 추진 일정(안)
1. 지역주민 의견 수렴(각 지자체, ’24.1~2월)
1) 지자체 주관으로 조정안 관련 지역주민 등 설명
2) 추가 정거장 신설 등 지역주민 건의 사항 접수
1) 도시 밀집도, 철도 수혜지역 확대,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, 추가 정거장 검토
2) 김포시는 「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지구」까지 5호선 추가 연장(김포 양촌 → 김포 통진[마송]) 제안
* 공공기관 예타 진행 중(‘23.8월~)으로 유발 수요(2.3만 명) 및 인근 마송 택지지구 등 배후수요가 많아 도시철도 교통수요 증가 예상(현 차량기지 예정지 인근 정거장 이용수요 고려)
2. 사업타당성 용역 재개(각 지자체, ’ 24.2월~)
* 각 지자체별(김포/인천)로 노선 검토 등을 위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으나, 지자체 간 노선 갈등으로 현재 중단 中
1) 각 지자체별로 조정안 관할 구역에 대해 세부 기술검토 수행 후 대광위에 제출
-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세부 검토로서 구체적인 사업비(건설/운영) 및 편익 산출 등 타당성 분석
2)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지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사업타당성 용역에 포함하여 추가 기술 검토
3.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(‘24.5월)
- 지자체 기술검토 내용을 토대로 5호선 연장 최종 노선 등 확정
4.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(’ 24.6월)
* 예타 기간 단축 등 사업 조기 추진 방안은 상반기 중 재정 당국과 사전 협의
자료출처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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